정기국회 앞두고 ‘이유정ㆍ류영진’ 쟁점 급부상

야 “정치 편향” 이유정 사퇴 압박


류영진 살충제 계란 대응도 도마에









17일 오후 속개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간 견해차로 연기돼 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이날 오전 한 차례 열렸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이 후보자의 편향성 제기로 정회됐다 오후 속개되지 못하고 21일로 연기됐다. 연합뉴스



야당들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8월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고 류 처장 거취도 대통령 인사권에 속한 사안이어서 9월 정기국회의 전초전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 공세의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이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법사위는 2016년 예산 결산을 위해 소집한 21일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17일 법사위 파행 직후 이 후보자의 거취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연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도 이날 내부적으로는 야2당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야 3당이 사실상 공동 전선을 선언하고 사퇴 공세를 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로 일축하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명철회 요구는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무시하는 정치 공세”라며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를 열어서 문제 여부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문재인정부 첫 인사청문회 불발이라는 기록을 세우는 데 이어 31일 예정된 김 후보자의 인준 처리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살충제 계란’ 파동 과정에서 불거진 류 처장의 거취 문제도 여야 신경전의 한 축이다. 야 3당은 19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류 처장의 대응 부족을 집중 추궁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류 처장에 대한 인사는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고,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온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가둬놓고 현안파악은 물론 대책도 준비가 안 된 식약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은 박근혜정부 책임론으로 역공세를 펴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은 국민의 식품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이전 정부의 책임”이라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현 정부 탓을 돌리는 적반하장식 태도에서 벗어나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손효숙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8-04-05 0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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