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보 상황 감안 국방비 큰 폭 인상을”

당정협의서 내년 예산 증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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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내년 예산안의 국방비를 큰 폭으로 인상할 것으로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방비 증가율을 높은 수준으로 하고 병사급여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50%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ㆍ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 보상금과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ㆍ순직 군경 등 유가족 보상금 인상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조 1,000억원)과 아동수당 도입(1조 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9조 8,000억원), 치매 국가책임제(3,000억원)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과제에 소요되는 예산도 차질 없이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행 월 40만원인 중증남성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 인상과 중소기업근로자 휴가비 신규 지원, 보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등도 요청했다. 더불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3개월 30만원)과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 노인일자리 단가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반영해달라고 했다.

다만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민주당은 “재정의 확장적 편성과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추진도 함께 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재정의 양적ㆍ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11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성실히 수행해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민주당 요구사항 등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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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05 0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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