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부 해체 안 한다… 정부조직 개편 최소화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에서 등장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살아남게 됐다. 새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해양경찰청ㆍ소방청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때 적폐청산 차원에서 해체가 거론되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정부에서도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앞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서는 장관급 기구였던 과거 통상교섭본부의 부활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대변인은 “중기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국민의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세월호 참사 후 국가재난의 통합관리를 위해 해경과 소방 부문을 국민안전처로 통합했지만 오히려 조직의 이원화로 지휘체계가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방청은 행정자치부로 일단 소속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 국민안전처 내 독립 외청으로 남겨두는 안도 함께 거론된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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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12 1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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